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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신논단] 참을 수 없는 불편함
불편함을 그냥 참지 않는 것, 이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은 조금 다른 것 같다.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. 형사 전자소송이 최근에 도입되긴 했지만, 그 이후로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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