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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‘세대별 주택 수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’는 부당한 연좌제다
대한민국의 세법 중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그러하다고 생각한다. 현행... 세대원의 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페널티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. 주요 양도소득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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